OBBBA 통과 이후 태양광 산업, 어디로 가는가?

 

OBBBA 통과 이후 태양광 산업, 어디로 가는가?

2025년 7월 4일, 미국 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 하에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도입한 친환경 에너지 투자 세제 혜택의 상당 부분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며, 미국 내 에너지·산업 정책의 방향성을 급격하게 바꾸는 상징적인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산업은 이번 조치의 직격탄을 맞은 분야 중 하나입니다. 가정용 태양광 설치부터 상업용 발전소, 금융 투자 구조, 모듈 생산 기업까지 산업 전반에 걸쳐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본 글에서는 OBBBA가 태양광 산업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과, 각 사업 영역별 대응 전략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 OBBBA 주요 내용: 무엇이 바뀌었는가?

• Residential Solar 세액 공제 종료 (Section 25D): 30% 공제가 2025년 12월 31일 종료. 이후 신규 주택용 태양광은 세제 혜택 없음.
• Commercial Solar (Section 48E, 45Y): 2026년 7월 4일까지 착공, 2027년 12월 31일까지 완공 시 공제 가능. 그 이후는 세제 혜택 없음.
• FEOC 조항 도입: 2026년부터 중국 등 외국 정부 영향권에 있는 기업의 부품 사용 시 공제 배제.
• 연방 토지 임대료 인상: 공공 토지 사용 태양광 프로젝트의 경제성 저하.

🌞 태양광 산업의 구조적 위기: 세부 영향 분석

1️⃣ 모듈 제조업체

그동안 미국 내 태양광 모듈 산업은 IRA에 기반한 연방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통해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OBBBA로 인해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세제 혜택이 차단되면서, 공급망 재편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 기회: 국내 생산 증설, 국산화율 제고 시점에서의 반사이익 가능.
• 위협: 급격한 세제 혜택 축소로 인한 투자 위축, 원가 상승 부담.

2️⃣ 시스템 설치 및 EPC(설계·조달·시공) 사업

단기적으로는 OBBBA 시행 전 착공 프로젝트가 급증하면서 수요가 몰릴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위축이 불가피합니다.

• 2025~26년: 착공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프로젝트 붐 가능성. 인력·자재 수요 증가.
• 2027년 이후: 공제 혜택 종료에 따라 신규 수요 급감 우려. 시장 재편 필수.

3️⃣ 태양광 금융 및 PPA 사업

세제 혜택이 구조적 기반이었던 PPA(전력구매계약)와 리스 모델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리스크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48E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리파이낸싱·신디케이션 수요 집중 예상.
• 공제 축소로 인해 수익률 저하 →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 → 금융구조 재편 요구.

4️⃣ Utility-Scale 발전사업자(IPP)

장기 발전소 건설 및 운영 기업들은 착공 및 완공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면적인 수익구조 악화를 겪게 됩니다.

•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 자체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연방 토지 사용료 인상과 규제 강화로 수익성 저하.

📉 예상되는 부정적 파급 효과

• 일자리 감소: 태양광 산업 내 2025~2030년 약 70만 개 이상의 직간접 일자리 감소 가능성.
• 전기요금 상승: 태양광 보급 둔화로 인한 전력가격 상승 → 소비자 부담 증가.
• 온실가스 배출 증가: 친환경 발전 비중 감소로 기후목표 달성 차질 우려.

📌 대응 전략: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1. 2026년 7월 전 착공: 세제 혜택 유지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최우선 전략.
2. 공급망 현지화: 국산 모듈, 부품, 인버터 조달 체계 확보 필요.
3. 주정부 보조금 활용: 캘리포니아, 뉴욕 등 친환경 중심 주에서 보조금 대체 확보.
4. ESS 및 수소로 사업다각화: 배터리 저장장치, 청정 수소는 지원 유지 예정.

📝 마무리

OBBBA는 단순한 에너지 법안이 아닙니다. 이는 미국 에너지 산업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기업과 투자자가 스스로의 전략을 다시 짜게 만드는 계기입니다. 이제 태양광 산업은 생존과 혁신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누가 먼저 유연하게 움직이고, 누가 먼저 구조를 재정비하느냐가 다음 10년을 좌우할 것입니다.

이제는 돛을 내릴 때가 아니라, 바람의 방향을 바꿔 타야 할 때입니다.